5·18 가족 고유 위자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COLUMN · 국가배상 / 소멸시효

작성 2026. 11. 16. | 로엘법무법인 권태균 변호사

5·18민주화운동으로 가족이 숨지거나 다친 뒤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하려 하면 먼저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1990년대에 보상금을 받으면서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했다면, 가족 자신의 위자료는 이미 끝난 권리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 1. 22. 관련자 가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있던 2021. 5. 27.까지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고, 시효가 지났다고 본 원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의 논리와 가족이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따지나요?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결정일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일인 2021. 5. 27.이 기준입니다. 가족들이 보상금 지급결정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더라도 그때 자기 몫의 위자료를 청구하리라 객관적·합리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위헌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냈다면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보상금 지급결정일부터 3년이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1990. 8. 6. 제정된 구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는 1990. 12. 6.(한 명은 1994. 5. 2.) 관련자 3명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유족은 돈을 받으면서 그 사건에 관해 화해한 것으로 하고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적힌 '동의 및 청구서'를 냈습니다.

이 법 제16조 제2항은 신청인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았는데, 헌법재판소는 2021. 5. 27. 그중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관련자의 배우자·자녀·사실혼 배우자·누나 등 원고 15명은 2021. 11. 25. 소를 냈고, 원심은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가족 고유의 위자료는 지급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 소멸했다며 기각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다시 따졌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에도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판결은 기존 법리대로 여기에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도 함께 갖춰져야 3년이 흐르기 시작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권리 행사를 막는 장애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장애를 말하지만, 다수의견은 궁극적인 기준을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인 국가가 법령을 만들고 집행하면서 법률관계를 불명확하게 만든 경우에는 나중의 해석만으로 그때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구분원심대법원 다수의견
시효 기준일보상금 등 지급결정일
(1990·1994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일
(2021. 5. 27.)
가족 고유 위자료시효 완성, 청구 기각시효 미완성,
파기환송

보상금을 받은 유족도, 받지 않은 가족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유족은 화해간주조항과 서약 때문에 자기 고유의 손해까지 모두 정리됐다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위헌결정 전에는 대법원도 동의한 신청인의 위자료를 포함한 피해 전부에 화해 효력이 생긴다고 해석했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203089 판결).

보상금을 받지 않은 가족에 대해서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보상 당시는 사건 후 10년이 넘어 장기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를 넘어설 법리나 입법도 없었으며, 가족들은 보상을 피해 전체의 종국적 해결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위헌결정으로 비로소 장애가 없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대법관 오경미의 별개의견은 시효는 완성됐지만 국가가 이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며 파기 결론에만 동의했습니다.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은 원심 판단이 기존 법리에 맞고, 구제는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자 가족이 지금 확인할 것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이 판결은 위헌결정 후 3년 안에 소를 낸 가족에 대한 판단입니다. 2021. 5. 27.부터 3년은 이미 지났으므로 아직 청구하지 않은 가족은 시효 문제가 다시 남을 수 있고, 다른 사정이 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환송 후 인정될 위자료 액수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필자가 현행 법률과 대조해 보면 화해간주 규정은 현재 제16조 제3항에 있고, 단서로 정신적 피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오래전 서류 한 장 때문에 가족 몫까지 끝났다고 여기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과거사 사건의 시효 계산은 계엄포고 구금,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유족의 권리는 재심 무죄 판결 이후, 유족이 할 수 있는 것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5·18 관련자 가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은 위헌결정일까지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기준은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이며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같았습니다. 셋째, 원심 일부가 파기환송되었고 그 뒤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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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파기환송),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20308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6조·제766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국가배상법」 제8조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3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 2026. 9. 15., 법률 제2192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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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한 판결이며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청구하지 않은 가족의 시효 문제와 현행 법률 대조는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의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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