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형사전문변호사｜살인 혐의, 감형 처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의 동태를 다른 공범자에게 알려주고 다른 공범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하여 살인죄 공범으로 체포구속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5년) 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10년]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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