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배우자의 증여 재산에 대한 기여도 30%를 인정받아, 부동산 지분과 현금을 포함하여 총 11억 원이 넘는 재산을 분할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재산 유지 및 형성에 대한 기여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얻어낸 결과입니다.

•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가졌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재산(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아내)은 배우자(남편)와의 오랜 혼인 관계를 정리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으나, 상대방은 분할 비율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수십억 원대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이 혼인 중 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다수의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해당 재산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매우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보다 더 적은 금액만 분할해 주겠다고 완강히 버텼습니다.

• 제1 쟁점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상대방은 재산의 원천이 증여받은 것이라는 점만 내세우며 의뢰인의 기여를 폄하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비록 재산의 명의와 취득 경위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더라도,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해당 재산을 유지하고 그 가치의 감소를 막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대응 논리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 역시 분할의 근거가 됨을 강조로엘법무법인 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의 '증가'뿐만 아니라 '유지'에 대한 기여 역시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법원에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 상대방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한 것은 물론, 직접 농사일을 거들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 입증 방법

  혼인 기간 전반에 걸친 기여 사실의 구체적 현출단순히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혼인 기간 동안의 금융 거래 내역,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재산 관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 행위를 입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이처럼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의뢰인이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한 기여가 인정된다고 명시하며, 전체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30%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 지분 일부를 현물로 이전받고, 해당 부동산 지상의 재배시설 및 수목의 소유권을 확인받았으며, 추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등 총 11억 원이 넘는 재산을 분할받는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기여 형태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모든 간접적인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