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대전형사변호사｜친구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친구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녹음한 녹음파일들 및 캡쳐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여 강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조
피고인은 자신의 충동적이고 경솔했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겠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합의를 위한 피의자의 노력 강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깊이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으며,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는 없으나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의 조력결과, 법원은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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