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업무상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어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피해자에 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사 구형 3년,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5년 명령 구형에도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