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 | 온라인 만남 어플을 통한 강간 사건, 합의를 이끌어내 집행유예로 마무리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본 사건은 온라인 만남 어플을 통하여 만남을 가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간음행위를 하여 강간죄로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간음행위를 저질렀으며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장 적발되었으며 바로 수사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행동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의 조력
1) 피해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여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경찰조사 출석, 공판 기일 출석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모든 행위를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는 점, 심리치료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으며 해당 부분을 재판부에 강조하여 피력하였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명시적 거절의사에도 강간 행위를 한 이유를 중대하게 보았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합의성립과 적극적인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부분 회복된 점 ,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부분을 두루 참작하여 최종 판단을 내린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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