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형사전문변호사 | 다수 혐의·중형 구형에도 항소기각 이끌어냄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망인(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대리시험을 부탁하여 망인이 응시를 하게 됨으로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쌍방항소기각으로 원심판결이었던 징역 1년과 상습협박, 사자명예훼손 판결을 유지해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으로 훨씬 대응하기가 까다로웠으며, 심지어 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죄명의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나 이외 접수된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방어하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공소사실 인정, 결과부정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는 시험성적이 학점부여 기준에 미달하여 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무방해가 초래되지 않았다는 점, 업무방해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의 태도 강조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모친 및 지인의 탄원서를 통하여 지속적인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다양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내어 5년의 검찰 구형에 대한 항소기각으로 원심판결이었던 징역 1년과 상습협박,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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