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 방문하였다가 여성을 뒤따라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미수에 그쳤으나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예상되었던 사안입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우발적 범행 주장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그릇된 성인식을 치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진지한 반성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소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촬영 직전 저지로 인해 본 사건은 미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일부 촬영된 영상에도 피해 여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촬영 직후 모든 촬영본과 관련 자료를 삭제하여 유포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여 피해 여성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을 강조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 당시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피해자가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의 저지가 없었다면 기수가 되었을 거라고 주장하며 징역 1년 형과 신상공개 등의 형을 구형하였으나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성인식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벌금 800만 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