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난항을 겪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반성 태도 부각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자필 사죄편지를 쓰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뜻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이를 통해 피의자의 개선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는 조속한 사건 종결을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합의한 피의자에게 불송치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