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동성동본 간 결혼은 무효일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꽤나 최근까지 성씨와 본관이 같은 사이, 즉 동성동본 간 결혼을 금지해왔다. 2005년 3월 31일에 개정되기 전까지 구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동성동본 간 혼인은
김수민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부분의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인․허가 등의 취소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
형사재판과 보조인,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
어느 날 갑자기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이거나 외국인 또는 지적장애인인 경우는 낯선 환경에서 위축되기 쉬운 데다 조사관이나 법관이 묻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
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최근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무직자도 대출 가능’, ’급전 필요하신 분 연락하세요‘, ’금방 대출해드립니다‘라는 문구로 대출자들을 모집하는 게시글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건너 건너 언뜻 아는 20대 초중반의 대학생이 자신의 SNS에 그와 같은 광고 게시글을 올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친권양육권자로 상대방으로 지정시키면서, 위자료까지 지급 받은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과 상대방은 3년 차 부부로서, 2살이 된 사건본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생활 중 상대방이 다니던 회사를 이유 없이 그만 둔 후 백수 생활을 계속하며 의뢰인과 사건본인을 경제적으로 방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화가 난다는 이유
송개동
이태호
정태근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8년간의 혼인 생활을 지속해오다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별거 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본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자녀들과의 면접 교섭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었고,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쌍방 형사 고소까지
권상진
김명희
김현우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의뢰인이 시댁으로부터 분가하지 못한 스트레스로 장기간 외도를 저질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핸드폰을 모두 보고 의뢰인과 상간남이 오피스텔에 함께 있는 현장에 들이닥쳐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먼저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
이원화
황근주
모욕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온라인 동호회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모욕하여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의뢰인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장염 등에 걸
장영돈
협의이혼에 비협조적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한 사건
남편의 폭언과 경제적 무책임,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협의이혼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계속 미뤄 빠른 이혼을 위해 이혼조정 신청하되, 내용증명을 보내 최대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 |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청구 전액 인용 판결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년 전 아내가 차량을 폐차시킬 정도로 큰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남편인 의뢰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확인 하던 중, 당시 사고에 남성 동승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방법으로 상간 상대방인 피
주혜진
상대방이 승소가능성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소를 취하한 사건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및 원고의 배우자와의 대화 내용을 원고에 전송하는 등의 행위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로엘은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간 부정행위는 사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의뢰인(원고)은 18년 정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경제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늘 원고를 무시하였고, 급기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에 신고 후 자녀들과 집을 나와 별거 중 이혼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처음 방문하셨을 때는 상대방과 공동명
상간소송변호사 | 상간행위를 한 여성의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상간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피신청인 2)은 혼인 중인 상태로 역시 혼인한 다른 여성(피신청인 1)과 상간행위를 하였습니다.이후 각자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었고 의뢰인의 아내는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고 괴롭히겠다는 입장이나 다른 여성의 남편(원고)은 아내를
최창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와 폭력적 성향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꼭 가져오길 희망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 역시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준비서면과 서증을 통해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적합함을 지적하여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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