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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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선양’ 피고인, 형사재판에서 선처받을 수 있을까
한 예술가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규정 속도를 한참 초과하여 오토바이 배달원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결국 피해 운전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 운전자의 신원이나 사고 직후의 대응, 이후
김연준
무죄 판결 확정 시 형사보상청구제도 ‘피고인은 무죄’
형사 판결 선고기일 공판정, 힘겨운 재판 절차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심경은 어떨까. 극도로 불안했던 마음이 안도와 기쁨으로 바뀌고, 긴장과 맥이 탁 풀리게 되지 않을까. 당사자인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면 이때의 심경이 어떨지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공판 절차가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학생 집단의 국제적, 다문화적 성격이 강해지고, 또 학생 개인마다 교육과정에서 서로 다른 특성과 필요를 보임에 따라, 이전 어느 때보다도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해외 유수 학교나 기관이 일종의 ‘국제 교육 프랜차이즈’를 형성해서 국내 교육시장에 새로
증인신문 ②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와 그 해석·적용상 한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 또한 가지각색이다.특히 지난번 글(“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 진행”, 본지 2024. 2. 14.자 칼럼)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진술기재서류의 원진술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가 불분명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증인신문 ① 형사재판에서 신청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법정에서 항상 모든 절차가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증인신문을 진행할 때는 특히나 예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처럼 느껴진다. 증거기록을 바탕으로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사항(증인에게 할 질문들의 목록)을 정리해서 준비해 갔는데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 진행
형사절차의 목적을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로 본다면,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범죄행위의 직·간접적인 결과 또는 불의의 사정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남은 사람들’이 해야 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그럴 수 있다’로 정해진 지는 꽤 오래되었다. 디지털 성폭력범죄, 예컨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14
강제추행죄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판결
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을 통하여,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에 관한 기존의 견해를 바꾸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강제추행죄의 수단으로 인
서민 상대 악덕범죄에 대응하는 법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의 시대에 어떤 단서도 없이 도망자 신분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은, 도피 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조력자의 존재나 사전 준비가 없다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예전부터 신문, 방송, 인터넷 게시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갖은 수를 써서 수
‘코인’ 등 가상자산 매개된 마약류 거래와 몰수·추징
※ 지난 2023. 6. 20.자 칼럼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징벌적 추징’에서 이어집니다 ▲ ‘불순한(?)’ 궁금증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마약류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 자체뿐만 아니라 범죄에 제공한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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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소제기
의뢰인은 2020. 경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송달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는데 이는 오해이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도 처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에 이혼을 원하고, 상대방에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을 양보하는 것
황근주
최창무
정태근
상간소송변호사 |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상간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의 남편이 피고와 상간행위를 하여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상간소송 로펌의 조력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신속하게 소장을
김명희
부부가 화해하게 되어 원고는 소를 취하한 사건
혼인 당시부터 가난했던 부부는 단칸방에서 생활하였는데 신혼이 갖 지난 시점부터 상대방은 원고에게 폭행을 행사 하였습니다. 경제 사정이 계속하여 어려워지자 원고는 맞벌이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가 일을 시작하자 상대방은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직장에 돌아갔
이원화
주혜진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의뢰인은 2011.부터 동거하며 사실혼을 형성하여 유지하다가 2018. 혼인신고를 한 자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사유로 한 이혼청구, 사실혼 기간이 인정되는 내용의 재산분할 및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비 지정, 양육비를 받고자 하
이태호
김현우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하였고,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상대방은 자기 계발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을 방치하거나 술을 마시고 주사를 심하게 부려 수차례 각서를 썼음에도 변화가 없어 이혼하기로 한 사건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은 수차례 작성한 각
권상진
장영돈
이혼전문변호사 |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여 아파트 지분 이전과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8년간의 혼인 생활을 지속해왔지만, 신혼 초부터 신혼집의 자금 마련 문제를 기화로 갈등이 증폭되어 상대방이 가출까지 한 상황이었기에 이혼을 진행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협의이혼 진행 중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건
의뢰인은 협의이혼 진행 중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희망하셨습니다. 협의이혼 중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이 가져가고 의뢰인은 양육비 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부부 각 1
재결합한 부부의 사실혼이 다시 파탄된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계속되는 갈등,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결합을 제안하여 다시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이혼 로펌 | 상대방 배우자와의 교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이혼 로펌이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의 교제로 상대방으로부터 30,000,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의뢰인은 애초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는 취지로 주장할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진술서 기재를 보고 다시 확인해
송개동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의뢰인 소유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여 재산분할로 약 1억 원 지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로엘은 ① 혼인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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