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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이혼소송 1심 판결을 통해 위자료와 집의 명의를 이전받는 재산분할 등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자신 명의의 집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심 판결의 근거
권상진
최창무
황근주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과 43년간 혼인생활했고,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에 상대방이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는 별일 없이 평온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10월
김현우
이혼전문변호사 | 의뢰인이 상대방의 극심한 의부증에 시달리다가 이혼을 결심하였던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극심한 의부증에 시달리다가 이혼을 결심하였던 사건으로,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직장에 출근하려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구치소에 구금까지 되
이원화
김명희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심한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3억 상당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위자료 10,000,000원 및 재산분할 315,000,000원 인용된 후 쌍방이 항소하였지만
송개동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13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법률상 부부이고, 그 슬하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하였고, 혼인 이후에도 동성애자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동성애자들과 만나 성행위를 지속하였
주혜진
장영돈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의뢰인은 아내와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아내 회사 대표가 수년간 내연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아내를 용서하려고 하였으나 긴 시간 동안 그날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의뢰인(원고)은 18년 정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경제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늘 원고를 무시하였고, 급기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에 신고 후 자녀들과 집을 나와 별거 중 이혼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처음 방문하셨을 때는 상대방과 공동명
이태호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등을 받으려는 사건으로 남편과 합의 가능성이 있어 강제조정결정으로 조기 종결시키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가
이혼전문변호사 | 상대방의 이혼소제기에 대해 의뢰인이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 2006년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14년 정도로 미성년 자녀 1명 있으며, 상대방은 해외출장이 많은 남편이었습니다.의뢰인은 제3자(지인들)로부터 일부 금원을 받아서 부동산투자를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
정태근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의뢰인은 남편과 5년 전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 남편과 협의이혼하게 되어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남편과 피고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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